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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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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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영남	# 변호사 (상위 10) 2 임경 1 박두진 1 김인섭 1 금병태 1 이상용 1 손호철 1 조석조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6다254658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신용협동조합법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0두23668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1042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3. 25. 선고 2003다6322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파산법

4. 대법원 2004. 1. 15. 선고 2003다56625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4.2.15.(196),339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파산법

1991년

5. 대구지법 1991. 6. 14. 선고 90나9085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대여금][하집1991(2),12]
   대여금
   민법 상법 신용협동조합법

1987년

6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6다카2220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5(2)민,251;공1987.9.1.(807),1299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신용협동조합법

1980년

7. 서울고법 1980. 5. 22. 선고 80나711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  [대여금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76]
   대여금청구사건
   민법 상법 신용협동조합법